[김도읍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요즘 대한민국 내에서 최대의 화두가 검찰 개혁입니다. 검찰 개혁, 사법 개혁 모두가 수십년 간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. 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, 정치적 중립성 확보. 맞죠? <br /> <br />[윤석열 / 검찰총장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읍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나오는 검찰 개혁안들을 보면 그간의 수사 효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수십 년간 나름 그때그때 개선해 왔던 제도 개선 내용이지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데요. <br /> <br />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눈을 닦고 봐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. 이게 과연 검찰 개혁 아닙니까, 지금 현재? 총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윤석열 / 검찰총장] <br />저희는 하여튼... <br /> <br />[김도읍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총장님,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. <br /> <br />[윤석열 / 검찰총장] <br />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하셨듯이... <br /> <br />[김도읍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지금 현재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법무부 안이든 대검 안이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? 없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윤석열 / 검찰총장] <br />지금 아무래도 민주적 통제라는 쪽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[김도읍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? 자꾸 말씀을 돌리시고 그러십니까.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개혁. 아까 말씀하신 게 정치적 중립 이거 외에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,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. <br /> <br />이제 과도한 권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죠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, 조국. 저는 이분들이 아무리 다급하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. <br /> <br />총장님,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제가 무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. 이런 거예요. 이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 사퇴하기 몇 시간 전에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 중에서 가장 헤드라인에 올라 있던 게 특수부 폐지죠. 폐지 또는 축소죠. 그렇죠? <br /> <br />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전도사인 양 개혁 법안으로 내놓은 검찰청법을 보면 반부패범죄, 경제범죄, 공직자범죄,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범죄. 이걸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171454063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